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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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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