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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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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