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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