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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경관법
법률 · 1건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