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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건축법 법률 · 2건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별표 2의 설계…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