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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