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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109조(매각결정기일) …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

관세법 법률 · 1건

제127조(결정절차)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성능개량) …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