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