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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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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법 법률 · 1건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