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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