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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