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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축산법 법률 · 1건

제50조(청문) …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36조(청문) …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공연법 법률 · 1건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14조(청문 등) … 정지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