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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