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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검사 및 조치)
제53조(
검사 및 조치
)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
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 ① 계좌관리기관(한국은행,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