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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③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감독 및 검사) …당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