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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2조(출입검사원증)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5, 201…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5조(벌칙) …을 위반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①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ㆍ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검사원)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3조(검사대행자등)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인의 검사결과 확인 4. 타워크레인의 사고조사 통계관리 5. 타워크레인 검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 6.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② 총괄기관은 … 제34조(검사업무규정) …사항 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