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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