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5건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
제67조(수수료)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검 및 실태 파악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제73조(벌칙)
… 2016.12.2>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