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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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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