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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1. 초고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