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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