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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지가의 산정) … 2020.2.18>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3. 지하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4.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