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수 미만의 국민…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
제102조(벌칙)
…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2.12, …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법 …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65조(건설기준)
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② …
제116조(권한의 위탁)
…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관리비 등)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