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제44조(과태료)
…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