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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25조의3(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
제44조(과태료)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를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