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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제95조(전산처리업무)
…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