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보호기준 등)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⑥ 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