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