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