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주택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

건축법 법률 · 2건

제11조(건축허가)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설치 7. 삭제<2016.1.19>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제16조(공장의 등록) …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9. 「…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0조(과태료)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국유재산법」 제…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