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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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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