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건축법 법률 · 1건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산업단지…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29>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2015.8.11> ⑦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제9조(기본계획)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 제64조(시정조치 등) …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

선원법 법률 · 1건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명서의 제작ㆍ보관ㆍ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 내용 2.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혁신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