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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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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