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조(정의)
…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4.7>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