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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

축산법 법률 · 1건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

의료법 법률 · 1건

제33조(개설 등)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승인 또는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자 2. 이미 주권(株券), 그 밖에…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감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다.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

약사법 법률 · 1건

제95조(벌칙) …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

전파법 법률 · 2건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