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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개산급의 범위)
제45조(
개산급
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
(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제26조(선급과
개산급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2조(개산급)
제72조(
개산급
)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