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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