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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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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