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3조(허가기준) …지 등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7.1.17,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