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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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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