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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6조(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지역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역세권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