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