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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영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정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이하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