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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