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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