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발계획의 승인 4.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42조(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