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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2. 도시개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