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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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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