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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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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