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